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민 정보 유출 사태에 경징계 및 5000원 보상 규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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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4 10:56

입력 2026-08-24 10:53

세줄 요약

따릉이 462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비판
서울시의 경징계·5000원 보상안 규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비스에서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민 2명 중 1명 정보 유출 숨겨도 ‘경징계’, 보상은 고작 ‘5000원’? 서울시의 한심한 보안 불감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무려 서울시민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이 사실을 알고도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정보 유출도 모자라 조직적인 은폐까지 더해진 참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후속 대책이 가관입니다.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미신고한 내부 담당자를 고작 ‘경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예 규칙안에 명문화까지 했습니다.

462만명의 정보가 무방비로 빠져나간 사실을 숨긴 중대 비위는 결코 가벼운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는 대책이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사고를 치고 덮어도 적당히 눈감아 주겠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공식화한 것일 뿐입니다.

시민을 더욱 기만하는 것은 황당한 보상 대책입니다. 수백만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서울시가 내민 것은 고작 ‘5000원짜리 따릉이 이용권’ 한 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기한 내에 안 쓰면 사라지는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내 식구 치부는 ‘경징계’로 덮어주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자전거 이용권 한 장값으로 후려쳤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통보 전까지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깡통 보안,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시민들은 규칙안 몇 줄 고치며 어물쩍 빠져나가는 얄팍한 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뼈저린 반성도, 납득할 만한 구제책도 없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반드시 매서운 심판을 마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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