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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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10:02

입력 2026-09-02 10:02

이 의원,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 질의
물품 하자 검사 부진과 사교육 카르텔 재발 방지 및 서·논술형 평가 준비 부족 지적
“교육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 겪는 일 없도록 할 것”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이희원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및 지역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양일간 밝혔다.

이 의원은 첫날 교육재정과를 상대로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물품 하자 검사 조서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며 “하자 사진이나 설계 도면은 지참했는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에서 물품 하자검사를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공사는 교육시설통합안전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 역시 해당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시스템의 지향점이 다른데 공사와 물품 하자검사가 한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제11대 의회 활동 중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관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보강과 홍보 확대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 249명 중 다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단에 섰다.

업무보고 이틀째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을 학교에 투입하는 제도로, 현행 지원 규모가 주당 15시간 미만·4주에 그쳐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운영 현황도 도모했다. 전체 교원 중 남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를 도서 확충 등 시급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3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담에 힘쓰는 교사들이 교원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시 전역 단위로 운영해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수강 희망 학생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교의 준비 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서교사 부족을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원은 244명에 그치며, 초등학교는 도서관 605곳에 45명만 배치된 반면 고등학교에 인력이 몰려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의 문해력 수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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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의 미흡한 점부터 지역 교육 현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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