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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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10:18

입력 2026-09-02 10:18

뮤지컬·전시 쏠림 현상 심화… 비인기 기초예술 및 소규모 창작단체 수혜 확대 촉구
“외국인 청년 동일 지원, 체류기간·체류자격 등 구체적 기준 필요”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최원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이상을 점유한 반면, 국악은 0.8%, 발레 및 무용은 3.5%, 클래식 등의 순수 기초예술 분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위원장은 “고가의 뮤지컬 한 편과 소규모 연극·국악 공연을 동일선상에서 단순 건수로 비교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기초예술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극단·신진 창작자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별도의 지원·노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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