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재난안전실 이월·감추경 반복… 당초 사업계획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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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11:25

입력 2026-09-02 11:25

재난안전실 제2회 추경 심사서 대규모 도로사업 예산편성·집행실태 집중 점검
서부간선도로 35억원 증추경 반면 주변정비 3억원 전액 감액… “사전계획·협의 충분했나”
“추경은 부족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보완하는 수단 돼선 안 돼”
“공정률·집행가능성 중심으로 예산 관리해야”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질의하는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도로사업의 잇따른 증·감추경 문제를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과 공정계획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총 20개 사업에서 세출예산을 161억 4100만원 증액해 기정예산 1조 4090억 7900만원에서 1조 4252억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 계속사업의 공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실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은 만큼 현장 여건이나 민원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불과 몇 개월 뒤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감액하거나, 반대로 수십억원을 다시 증액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당초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이 얼마나 면밀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추경에서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이 병행 공사 지연으로 51억 7300만원,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2구간은 설계 및 협의 지연 등으로 17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두 사업 모두 당초 편성한 예산 가운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다.

서부간선도로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과 추진 상황에 집중해 검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 공사를 보류하고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공사비와 감리비 명목으로 35억 27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반면, 도로 주변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연과 시민감사 수감 등 행정 절차상의 차질로 인해 올해 안에 실시설계와 설계감리를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배정되었던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 의원은 철도 방음벽 기초 공법 변경과 야간 공사 도입 등으로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벚꽃로 확장사업의 사전 검토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철도 운행 시간 제약 및 철도보호지구의 특수한 작업 여건 등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장 조건들이 초기 설계 단계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되었는지를 날카롭게 따져 물은 것이다.

이 의원은 “설계 용역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나 현장 여건 검토가 뒤늦게 이뤄져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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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의원은 “추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사업에는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업이 실제 어느 단계까지 준비돼 있는지, 해당 연도에 얼마만큼 집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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