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화려한 성과 뒤 예산 불균형 살펴야”…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강화 필요

서울야외도서관 용역비 54억 8800만원…전체 사업비의 75.6%
대행사 관리비·이윤 9억 1000만원,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지원예산과 맞먹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하고 문화예산 균형 있게 배분해야”
청년문화패스 연령·결제한도 8월 중 확대… “연초부터 면밀한 수요예측과 정책설계 필요”
“서울이 선도한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대규모 용역 중심으로 짜인 예산 구조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과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문화패스 사업 역시 섣부른 정책 변경에 앞서 철저한 수요 예측과 탄탄한 중장기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먼저 서울야외도서관에 대해 “국제상 수상과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높은 시민 만족도 등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며 “사업의 성과와 별개로 시민의 세금이 어떤 구조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 의원은 “대행사 한 곳에 지급되는 관리비와 이윤이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에 투입되는 지원예산과 거의 같은 규모라는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업의 화려한 성과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공공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요구 중 하나가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야외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매일 찾아 책을 읽고 빌리며 공동체 활동까지 이어가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야외도서관 조성 사업에도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17개 자치구가 참여 중으로 구당 평균 약 3800만원이 지원되며, 시와 자치구가 5대 5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정과 운영여건이 좋은 시설이나 자치구는 사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 결과 추가 지원의 기회를 다시 얻는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한 작은도서관은 계속 뒤로 밀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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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야외도서관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정책은 발전시키되, 시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도 적정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정책 전체의 균형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취지와 성과는 인정하면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 연령과 결제한도가 연중 변경된 점도 꼬집었다.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할 만큼 대표적인 선도 청년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중앙정부의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책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당초 20~23세였던 지원 연령을 한 차례 21~23세로 조정했던 서울시는, 올해 8월 기준 대상을 21~24세까지 다시 넓히며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1회 결제한도 역시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와 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일부 공연의 경우 7만원 한도로는 관람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 이미 청년들의 약 75%가 결제한도 확대를 요구했다면, 이를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중간인 8월에야 변경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약 60% 수준인 상황에서 지원 연령과 1회 결제한도를 확대했다는 점을 들어 “예산이 남으니 중간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실제 이용률과 청년들의 소비패턴, 공연가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초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서울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면서도 “서울이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뒤따라온 이후, 오히려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에서 빠진 연령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계속 변경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액 차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수혜대상인 19-20세의 경우 같은 연령의 청년인데 거주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은 20만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청년은 15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서울 청년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까지 예상해 서울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서울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눈에 잘 보이는 사업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야외도서관과 같은 서울의 대표 문화브랜드는 더욱 발전시키되 작은도서관처럼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화기반시설도 함께 살리고, 청년문화정책 역시 연중 임시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서울야외도서관 성과 인정, 예산 구조 점검 촉구
•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와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강조
• 청년문화패스 수요예측·중장기 설계 필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