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다리, 지금이 도입할 때… AI 격차가 기회 격차로 굳어져선 안 돼”

“AI 활용 능력은 선택 아닌 기본 역량,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발선 달라져선 안 돼”
“단순 이용권 지원 넘어 교육·취업·창업까지 연결하는 ‘AI 성장 사다리’ 만들어야”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보격차를 줄였듯, 공공이 청년의 AI 접근 기회”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학업·취업·창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스펙이 된 현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적 격차가 곧 AI 경험의 격차로 이어져 청년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사다리’는 생성형 AI 활용 기회를 넓히고 대학가 ‘서울 AI 라운지’를 거점으로 삼아 기초 교육부터 취·창업 연계까지 돕는 ‘AI 인재 성장코스’를 통해 청년층의 실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 지원 사업이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정보격차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해 봤느냐가 새로운 격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AI가 일상적인 학습과 업무의 기본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활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AI를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학업부터 취업, 창업까지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인 범용 도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최 의원이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과 전체 청년의 AI 접근 기회를 넓히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취약 청년에게는 교육과 취업, 생활 지원 등보다 두터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동시에 AI처럼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과 직업에서 활용될 기술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형편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험과 활용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누구는 유료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생산성과 역량을 높이고, 누구는 비용 때문에 충분히 경험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차이는 결국 학업과 취업, 나아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AI 서비스가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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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생성형 AI마다 강점과 활용 분야가 다른 만큼 서울시가 특정 서비스 하나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 취업·창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AI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제 활용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일수록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특히 AI처럼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된다.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면 조정하면 되고, 서비스 선택권이 부족하다면 확대하면 되며, 성과관리가 부족하다면 강화하면 된다”며 “보완 가능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말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됐다”면서 “AI 시대에도 공공의 역할은 특정 기술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 사업이 단순한 ‘AI 계정 나눠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으며 “이용권을 지급하고 사업이 끝난다면 예산 투입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AI 기초교육과 직무별 활용 교육,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실제 이용률과 교육 참여율, 취·창업 과정에서의 활용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기준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산출 근거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도출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중요한 건 몇 명에게 이용권을 나눠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이 실질적으로 AI를 접하고 배워 학업과 취업, 창업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목표 역시 지원 인원 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률과 교육 참여율, 활용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교육의 기회가,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 접근성이 중요한 출발선이었다면 AI 시대에는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기회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라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형편 때문에 청년의 AI 경험과 미래 경쟁력이 갈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단순한 이용권 지원이나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경험을 제공하는 투자”라며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되,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의 AI 사다리 자체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청년 AI 사다리 도입 필요성 강조
• AI 경험 격차가 기회 격차로 고착 우려
• 선별 지원과 보편 접근 확대 병행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