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현우진·정승제 안 찾아도 되는 교실 만들어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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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16:52

입력 2026-09-02 16:52

“사교육 인강 의존 벗어나 공교육만으로 대입 가능한 환경 조성해야”
서·논술형 평가 및 AI 채점 도입 시 사교육 유발 우려 및 교사 업무 가중 대책 필요
수학·과학 융합 교육 실효성 점검… 수포자 포기 방지 위한 실질적 개선책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공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수학 교육과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짚으며 “학생들이 유명 일타 강사의 강의를 굳이 찾아 듣지 않더라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및 AI 보조 채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 방식이 서·논술형으로 전환될 경우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 논술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롯이 공교육 안에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는 명확한 신뢰 구축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항 개발, 루브릭 작성, 개별 피드백 제공 등 행정적 업무가 가중되어 현장 교사들이 겪을 부담을 우려하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에 수록된 수학·과학 융합 교육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분절적인 교과 체제와 입시 위주의 지도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타 과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 다수 학생이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생활 연계 교육 및 기초 수리력 강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