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본회의 5분자유발언서 기후재난 시대 농정예산은 ‘생존예산’... 농업예산 확대 촉구
수정 2026-09-02 18:23
입력 2026-09-02 18:23
세줄 요약
- 기후재난 속 농정예산 확대 촉구
- 폭염 대응 안전망과 현장 지원 주문
- 농업기술원 예산 감소 구조 비판
기후위기 심화로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농업인의 생명 보호와 경기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농정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2)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재난 상황에 놓인 농촌 현장의 위기를 경고하며 농정예산 증액과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제 농업인에게 폭염은 견뎌 내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폭염 특보가 내려져도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농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2년 만에 63% 급증한 사실을 제시하며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 특보 발효 시 즉각 가동되는 농작업 안전 관리, 냉방 설비 및 쉼터 제공, 응급 의료 연계 시스템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기후 재난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도의 농업 관련 예산이 뒷걸음질 친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역시 약 573억 원에서 512억 원으로 10.6% 줄었다”며 “농업을 생명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일부 회복한 수준”이라며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세 가지 핵심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포괄하는 폭염 안전 체계 구축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R＆D·농작업 안전·기술 보급 예산 필수 투자 지정 관리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 비중의 단계적·안정적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기후 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 가능성,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이라며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농정예산이 더 이상 도정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매듭지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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