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누적된 기금 빚·공공기관 유사사업 구조 재편 시급.... 미래투자공사 설립 타당성 의문”
수정 2026-09-02 18:39
입력 2026-09-02 18:39
세줄 요약
- 경기도 기금 차입 누적과 재정 비상 상황 지적
- 공공기관 유사사업·인건비 증가 구조 문제 제기
-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타당성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 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 위기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및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 비상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사 사업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인력·기관장 책임 체계를 함께 고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차입 문제부터 짚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누적 융자액은 총 5조 9,333억 원이며, 상환액을 제외한 차입 잔액은 약 5조 1천억 원이다.
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기금 차입금은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민선 7기 이재명 도정부터 민선 8기 김동연 도정까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며 누적된 결과”라며, “추미애 도정이 이러한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다면, 이 누적 차입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민선 7·8기 동안 기금 차입이 누적된 재정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24곳 가운데 12곳은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와 기관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기관 인건비만 늘었다면, 현장 서비스 인력 확충인지 조직 유지 비용 증가인지 기관별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출연 기관 운영과 유사·중복 기능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28개 기관 중 최소 11개 기관에서 정치·정무 경력이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 경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 어떤 기준으로 검증됐는지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평가 결과, 추천 순위, 최종 임명 사유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관장 보수와 평가의 연계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일부 경기도 기관장이 동종 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2026년 기관장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수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각각 추진하는 판로 지원 사업과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유사 사업의 분절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관별 사업명과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기관별로 홍보·행사·성과를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중복 기능과 행정 비용을 걷어내고 하나의 지원 체계와 성과 지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관의 기능 진단도 끝나기 전에 새 공사 설립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인 미래 산업 투자 기능을 기금이나 기존 기관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전 등을 물었지만, 추 지사는 공약이었던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조직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도민 사업비부터 줄이는 일이 아니라, 중복된 기능과 비효율적인 조직, 책임지지 않는 인사 구조부터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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