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임 경기도의원, 사립유치원 운영승계 어려움 청취… “유아 안전 원칙 위에서 교육·돌봄 연속성 지켜야”
수정 2026-10-02 10:45
입력 2026-10-02 10:45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간담회 갖고 운영승계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 청취
“유아 안전과 교육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 교육청과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과 공동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승계 절차에서 현장에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아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내 유아교육 및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를 변경할 때 현행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어려움을 겪는 현장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유아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건을 먼저 갖춘 곳에 대해서는 기타 시설기준을 단계별로 완화 적용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했다.
장 의원은 “유치원 운영 여건의 변화가 아이들의 교육·돌봄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유아의 안전과 교육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건의가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 기준과 지역의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제안이 교육·돌봄 연속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 유아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사립유치원 운영승계 현장 애로 청취
- 유아 안전 우선, 기준 완화 건의 수렴
- 교육·돌봄 연속성 위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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