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 남해안…전남광주 95명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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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8 13:44

입력 2026-10-18 13:44

최근 5년간 557명 사망…사망률 15.2%서 19.4%로 상승

최근 5년간 연안사고로 숨진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전남광주·경남·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광주는 전국에서 연안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아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 등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3104건이 발생해 557명이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717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20.8%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매년 100~120명대를 기록했으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인 사망률은 같은 기간 15.2%에서 19.4%로 오히려 높아졌다. 5년간 평균 사망률은 17.9%다.

이 같은 사망률은 도로교통사고(1.3%)의 약 14배, 선박사고(1.6%)의 약 11배, 화재사고(0.7%)의 약 25배에 달한다. 사고 발생 자체는 줄었지만 인명 피해를 막는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사망자는 전남광주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83명, 부산 49명 순이었다. 이들 남해안 3개 시도의 사망자는 모두 22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7%를 차지했다.

남해안은 복잡한 해안선과 소규모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낚시 명소 등이 밀집해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특히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TTP)는 구조물 사이 틈으로 추락할 경우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익사로 이어질 수 있다. 테트라포드 관련 사고의 사망률은 17.2%에 이른다.

장소별 사망자는 해안가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포구가 1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률은 해수욕장 34.8%, 해양 25.5%로 높게 나타나 사고 다발 지역과 함께 치명도가 높은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행 연안안전 대책은 위험 표지판 설치와 과태료 부과,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의존하는 간접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추락방지망과 진입차단 펜스 등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방호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출입금지 조치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기 낚시 포인트나 테트라포드 구역을 통제하면 이용객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연안사고 예방 시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자가 집중된 전남광주·경남·부산을 우선 대상으로 소규모 항포구와 테트라포드 밀집 구역, 갯바위 낚시 포인트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험 항포구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점검과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안전관리구역을 통제·위험·주의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강제 퇴거 및 이동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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