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役 권한 세고 일관성 없어 금감원 뼈깎는 내부 개혁 필요”
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쓴소리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5일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역 권한이 너무 세고, 검사에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금감원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 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을 상기한 뒤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고쳤더니, 다음 해 같은 사항에 대해 또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하더라.”면서 “검사역 권한이 너무 세고, 제대로 검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다들 입이 나와 있다.”며 “검사 기법에 한계도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신 회장은 저축은행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 “어쨌든 책임질 곳이 거기(금감원)밖에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못 가게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과 한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장이 한 명이었을 때는 일사불란했지만 두 명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업계에서는 한 개의 당국이 일관성 있게 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은행과 건설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 과당경쟁과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와 관련,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면 폭탄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면서 “다만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로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금지한 당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협의 전산 사고와 관련, “카드 쪽에만 문제가 생겼는데 카드 부분의 하루치(자료)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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