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최고조 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1.4%”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3-13 15:52
입력 2025-03-13 15: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 및 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커진다는 의미다.
한은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은의)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한은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재 수준의 관세(20%·지난 4일 10% 추가 인상)를 유지하고, 다른 주요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은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낮아지는 1.5%와 1.8%가 된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 0.1% 포인트, 내년 0.4% 포인트 더 내려앉는 1.4%가 된다. 미국이 연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내년까지 유지하고, 이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 즉각 보복 조처를 발표한 만큼,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좀 더 나쁜 상황, 기본 시나리오 대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국내) 성장 전망 경로를 바꿀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통방) 전까지 추가 입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중간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은은 새로 개발한 ‘금융상황지수’(FCI-G)를 근거로 최근 국내 금융 상황이 대체로 중립적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아직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FCI는 경제 전반의 금융 상황이 얼마나 긴축적이거나 완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날 “통화 정책은 금융상황지수 뿐 아니라 중립금리나 기조적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중립금리 상황이나 경기 부양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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