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국가’ 몰랐던 먹통 정부, 美 철회하게 비상 대응해야
수정 2025-03-18 16:50
입력 2025-03-16 23:31
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닷새 만이다. 한미동맹과 대북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경위 파악에 나섰다. 두 달 동안 까맣게 몰랐다니 유구무언일 따름이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졌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 정세 급변에 따라 국내 일부에서 대두된 대북 대응용 ‘독자 핵무장론’과 계엄 정국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에 당장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 정부와 DOE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과 연구용 원자로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걱정은 향후 최소한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민감국가 발효는 새달 15일부터다. 아무리 계엄·탄핵 국면이라지만 DOE 카운터파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한 과학기술주재관 자리가 2023년 9월 폐지된 뒤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아예 구멍이 나 버린 것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발효 전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독자 핵무장 불신을 없애고 민감국가 지정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여야도 ‘네 탓’ 공방만 할 때가 아니다. 한미의원연맹 등 다양한 창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2025-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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