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여객선 공영제 도입하라/강제윤 ㈔섬연구소장
수정 2017-12-27 00:28
입력 2017-12-26 22:22
정부가 여객선 운항 여부를 선사에 맡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다. 대안이 없지 않다. 여객선사들이 아니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여객선 현대화와 대형화, 전천후 여객선 도입 등을 통해 해상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전과 무관한 신분증 검사나 강요하면서 여객 안전이나 해상 교통 불편 해소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여객 안전보장과 해상 교통 불편의 해소를 위한 대안은 여객선 공영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객선 공영제를 무산시키고 실효성 없는 준공영제로 대체해 버렸다. 이미 전체 여객선의 25%인 27항로 26척이 준공영제인 낙도보조항로로 운영되고 있다. 운항 선사들은 경비 절감을 앞세워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날이 좋아도 온갖 핑계를 대 배를 안 띄운다. 그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 14조여원 중 연안여객에 투자되는 것은 117억원(0.08%)에 불과하다. 전국 60개 업체가 167척의 여객선을 운항 중인데 이 중 63%인 38개 업체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60%가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다.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여객선도 29%나 된다. 노후 여객선들의 경우 안전이 우려되고 위생이나 편의시설도 엉망이다. 그런데도 운임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내항여객선의 1㎞당 운임은 KTX의 2.2배, 고속버스(일반)의 6.6배나 된다. 섬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다. 요금도 낮춰야 한다.
섬은 이미 거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영리 추구가 우선인 여객선 업자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겨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섬으로 가는 길은 더욱 어려워졌고 여객선의 안전은 나아진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국정기획위의 잘못된 결정을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2017-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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