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암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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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수정 2025-11-13 00:28
입력 2025-1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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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과 싸이 ‘흠뻑쇼’ 콘서트, 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철도 승차권의 공통점은.

입장권과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 많게는 수십 배의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불법 암표가 성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기 콘서트와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 탑승권 등의 암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는 티켓 판매소 등 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됐다면 이제는 디지털화해 온라인 암표상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빈번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을 통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행위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속이 쉽지 않아 골칫덩이가 됐다.

올해 ‘가을 야구’ 암표는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석 등이 3만~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배가 훌쩍 넘는다. 임영웅 공연은 16만원짜리 티켓이 550만원에 거래돼 가장 비싼 암표로 기록됐다. 2023~24년 적발된 공연 암표 65건 중 싸이 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적발된 17개 전문 암표 업자는 지난 6년간 최소 4만장의 암표를 되팔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탈루 규모만 220억원이었다. 코레일의 연평균 암표 등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약 19만건, 적발 금액은 약 41억원이다.

정부가 매크로 재판매 업자 단속 등 암표 적발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암표 거래에 비해 실제 적발과 처벌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관련 법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철도사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형량과 벌금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칼을 뽑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암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2025-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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