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코스피 5000’ 신기루 안 되려면
수정 2025-12-03 01:14
입력 2025-12-03 00:47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 필요하나
한정된 재원 속 미래 투자와 상충
추격형 넘어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코스피 5000’ 담론이 여전히 뜨겁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정부의 일관된 관련 정책들이 기대감도 높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차분히 질문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일까. 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지속 성장하는 경제와 투명한 시장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일 뿐 본질은 아니다.한국 경제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잠재성장률은 1%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유효했던 요소 투입형 추격 경제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해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요소생산성’(TFP) 혁명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아닐까.
하지만 최근 정책당국과 시장이 요구하는 강력한 주주환원 드라이브에는 간과해선 안 될 ‘구조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소수주주들의 요구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쌓아 둔 비효율적 유보금의 효율화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주환원과 미래 투자는 현실적 상충 관계에 놓이기 쉽다는 점이다. 소수주주 권리가 강해질수록 경영진은 불확실성이 큰 혁신적 연구개발이나 모험 투자 대신 당장의 지표를 개선할 선택지에 안주하기 쉽다. 확실한 단기 성적표가 그들의 임기 연장에 유리한 까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TFP 혁명을 위한 도전을 위축시켜 결국 한국 경제를 ‘확대 성장’이 아닌 ‘축소 균형’의 늪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성장 기대는 한국 경제의 체질 혁명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한국의 TFP 증가율은 지난 수십년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경제 발전 단계는 선진국 문턱을 넘었으나 규제와 기업문화, 혁신성과 자원배분 시스템은 추격형 시절의 관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명백하다. 지난 10여년간 미국 증권시장은 빅테크 중심 신생 혁신 기업들이 시총 상단을 차지하며 판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소수의 전통 제조업 기반 재벌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부재하고 역동성이 멈춘 ‘고인 물’ 경제라는 방증이다.
TFP 혁명의 방향은 명확하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국 빅테크 대비 자본 효율성과 확장성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축적된 우리의 제조 역량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AI 혁명은 결국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견고한 하드웨어 토대 위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부가가치 제고의 관건이다. 테슬라가 자동차에 자율주행 데이터와 구독 모델을 결합했듯 하드웨어에 AI를 이식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제조업이 추격형을 넘어 선도형으로 진화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녹색 대전환’이다. 저탄소 제조 역량은 2030년대 미래의 미덕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생존 면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고객사들의 RE100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녹색 전환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는 탄소 장벽을 넘어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 거대한 전환은 민간의 고군분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파, 교육 혁명 등을 통해 자본과 인재가 낡은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운영체제’(OS)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골든타임의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2025-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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