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란 듯… 브라질 대법, 보우소나루 가택연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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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5-08-05 23:33
입력 2025-08-05 18:12

美 관세폭탄·내정간섭 조치 ‘맞불’
SNS 금지명령 위반해 추가 제재
외부인 방문 차단·측근 전자발찌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이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탄압을 이유로 50% 관세 폭탄과 브라질 연방대법관 제재 등 내정간섭 수준의 조치를 취했으나 오히려 브라질 사법부가 맞불 대응을 한 것이다.

브라질 대법원은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자택 가택연금을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지자들에게 대법원 공격을 선동하고 외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등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전 승인한 인물 및 변호인 외 외부인 방문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한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했다. 그는 지난 3일 대법원 규탄 시위 당시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과 스피커폰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 G1은 보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앞서 같은 날 그의 측근인 마르쿠스 두바우 상원의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과 외출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 여권 무효화, SNS 사용 금지, 의원 급여 동결 조치도 했다. 두바우 의원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최근 미국에서 열흘간 체류했다는 게 이유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한 뒤 결과에 불복해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연말에 끝날 예정이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4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이날 엑스(X)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권침해자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보우소나루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2025-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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