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세금 덜 내야”…‘찬반’ 뜨거운 ‘이곳’, 왜?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8-21 09:59
입력 2025-08-21 09:58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국가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현행 공동 과세 제도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보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부유층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세금 회피를 위한 ‘세금 이혼’, ‘가짜 결혼’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 불평등한 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2016년 유사한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6월 맞벌이 부부 공동 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별 소득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101 대 95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약 6만명의 추가 노동시장 참여와 GDP 1%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결혼 페널티로 인해 억제됐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핵심 목표다.
스위스 여성은 1971년 참정권을 얻은 이후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현재 여성 고용률은 80%를 넘지만 정규직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해당 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SVP), 중앙당, 복음주의 정당 등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 7204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고 했다.
이들은 “행정 부담 폭증과 단일 소득 가구 불이익을 초래하는 관료주의적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실패해도 최소 8개 주가 헌법 규정을 활용해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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