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했으니”…日,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 시사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01 16:02
입력 2025-11-01 14:10
일본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질문받고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됐다.
표현은 ‘차세대 동력’이지만 핵추진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인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맺은 12개 부문 합의서에도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원자력 기본법’이다.
군사 목적인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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