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중국에 따로 있다…‘피해자 약 370명’ KT 소액결제 범죄 윗선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9-18 17:53
입력 2025-09-18 17:53
-체포된 중국 국적 남성 “중국에 있는 윗선 지시 받았다” 주장
-중국 내 거대 조직이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 제기
-KT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으로 증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체포됐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끈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48·중국 국적)와 B씨(44·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지난 16일 체포된 이들은 당초 사건 주범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윗선’에 관해 묻자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윗선’의 개인 정보를 진술했으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소액 결제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그가 핵심 주범이 아닐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만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범행 특성상 ‘윗선’으로 지목된 사람이 A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 국적 등 개인정보를 밝혔을 가능성은 작다. 또 A씨가 윗선의 존재를 암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이전 주장과 달라진 점 등도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앞서 체포된 A씨와 B씨는 구속심사 직전 경찰 조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번 범죄가 점조직 형태 또는 거대 조직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A씨 차량에서 발견돼 증거물로 확보한 불법 펨토셀 장비 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펨토셀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에서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악용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의 소액 결제를 통해 금전을 무단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소액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KT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며 “피해 고객 수는 애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 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확인된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8일 보완 신고를 마쳤고,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 등에 대해 개벌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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