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말 바꾼 미국?…“한국, 반도체·농산물 완전 개방” 주장의 진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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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30 15:25

입력 2025-10-30 15:23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일부 항목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의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발표 내용과 배치된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상충하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아직 미국과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은 양국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전날 소개한 합의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만에 비해 불리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다만 현재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시점에서 대만이 언급되는 구체적 기준을 적시한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이 반도체 협상과 관련한 문구가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다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韓 “농산물 추가 개방 막았다” vs 美 “한국, 농산물 시장 100% 개방”한·미 양측의 발표가 다른 또 다른 분야는 농산물 시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협상 전체의 성과가 흔들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연합뉴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은 이전에도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합의를 이뤘을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했다”면서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온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질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 순방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강한 표현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