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재자에 충성한 결과?…“유력 정치인에게 징역 2352년 구형”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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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2 14:48

입력 2025-11-12 14:37

튀르키예 검찰이 구속 중인 야권 지도자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

AP통신, 튀르키예 국영 티아르티(TRT) 하베르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이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면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구성원 99명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 구성, 뇌물, 범죄 수익 세탁 등 14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총 39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통해 이스탄불시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조달된 국외 차관의 상당 부분이 위장 회사를 거쳐 이마모을루 시장 측근들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범죄 조직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2억t의 토사를 버리는 등 범죄로 1600억 리라(한화 약 5조 5000억 원)와 24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4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력 대권주자에서 대학 졸업 자격 취소까지…이마모을루는 누구?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튀르키예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유력 대권 주자였으나 지난 3월 부패, 간첩, 학위 조작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모교인 이스탄불대학교에서 그의 대학 졸업장을 취소하면서 대선 출마 길도 차단했다. 튀르키예 선거법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019년 이마모을루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당 후보를 꺾고 이스탄불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이마모을루에 대해 다각적인 압박과 견제를 시작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대도시와 해안 지방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그의 정당인 공화인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튀르키예 검찰은 이마모을루 당시 시장에게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지원·협력한 혐의가 있다며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지난달 3월 공화인민당과 이마모을루 전 시장 지지자들이 튀르키예 이스탄불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구금은 야권 결집에 불씨를 던졌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이스탄불 시청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한 29세 남성 페르하트는 “(에르도안에 맞설) 강한 적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투옥됐다”면서 “튀르키예는 현재 독재 정권이 있을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 정치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튀르키예 당국은 고무 총탄과 최루액 스프레이,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 또 법원 명령을 동원해 튀르키예 내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학생 등이 소유한 엑스 계정 700여 개를 삭제하려다 엑스 측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돕는 ‘도구’?튀르키예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과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야권 후보로 꼽히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000년 이상을 구형한 검찰이 사실상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적에 대해 강력한 법적·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그의 동료 수백 명에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왼쪽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오른쪽은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 자료사진

그러나 현지 법무부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 체포를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관 짓는 이들을 비난하며 사법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일마즈 툰츠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야당 당내 경선을 며칠 앞두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것이 공교롭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사법부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튀르키예 사법부 기관은 신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며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중임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나, 헌법을 개정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