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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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낸 기재부

수정: 2021.06.24 01:16

상당수 기관 “점수 산정 잘못” 신고 접수
엉터리 채점… 일부 평가지표 배점 착오
발표 닷새 만에 조정… 신뢰도에 큰 흠집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무더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 거취나 임직원 성과급 등과 연동하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은 평가다.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번 경영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 등급을 받아 올해는 성과급을 거의 수령하지 못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 작업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지표에서 배점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고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131곳에 대한 2020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결과 발표 후 닷새 만에 평가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당시 평가에서 종합등급 기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 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낙제점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가중치 부여를 잘못해 총점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한 단계 정도 평가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큰 흠집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LH 사태로 무리하게 평가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성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했고, 사전에 개입이 불가능해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LH의 등급은 관심사였는데, 종합등급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최근 3년 연속 우수(A) 등급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LH 기관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이 전면 보류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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