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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 지급안’ 반대…도비 지원금액부터 제시해야”

수정: 2021.08.07 09:38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 방침에 난색
“도가 市 기초 재정 부담 덜어주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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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의 일방적인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발표에 분명히 반대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100% 지급 가능성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지원분에서 부천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주장을 철회한 경험과 지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00% 정부 예산이 아니고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 매칭을 한다. 가령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체 예산에 6, 광역이 3, 기초가 1을 부담하는 식이다. 따라서 재정여력이 안 좋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하나는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인데, 과연 경기도 얼마나 부담할지. 또 소외되는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시장은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정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경기도의 횡포라는 것이다.

이는 남양주와 성남, 수원 등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시장들이 비슷하게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에 이들 경기도의 7개 시장은 지난 1일 긴급 회동 후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경기도의 ‘100% 지급’ 방침에 난감해 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어렵게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의 기초 부담을 줄여줘 부천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100% 지급에 동참할 수 있다”며 동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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