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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만 가구 넘는 신규주택 공급… 지금 대선 생각은 사치” [서울시장 인터뷰]

수정: 2022.06.10 10:31

4선 서울시장 오세훈의 비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2000년대 초반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10년간 2만 8000가구 적게 공급됐던 것을 만회하고도 남는 (5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뒤 이번 선거에서 최초의 민선 4기 서울시장이라는 역사를 다시 썼다. 25개 전 자치구, 426개 전 행정동에서 모두 이겼다. 동반자 격인 구청장들과 시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서 차기 서울시 정책 집행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단숨에 유력한 차기 권력으로 부상하고, 일거수일투족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이다. 다만 오 시장은 당장은 중앙정치에 거리를 둔 채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임기 때 계층 이동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회적 약자동행 지수(계층 이동의 사다리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하이테크 중심의 용산과 문화예술 중심의 노들섬, 금융 중심의 여의도를 한데 잇는 하이테크와 아트의 융합을 꾀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창구 사회2부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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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에서 민선 최초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 임기 시정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6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소감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교차투표’ 현상도 나타났는데.

“믿고 지지해 주고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갛게 물든 서울시 지도를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된다.(웃음) 다만 사후에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일하는 게 부족하면 언제라도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게 민심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교차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8명이 당선됐고, 대부분 재선이 되신 분들이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일로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본다. 제가 보기에도 ‘일 참 잘한다’고 평가했던 분들이 많이 살아남으셨다. 교차투표 내지 선별적 투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는데.

“기획조정실에 사회적 약자동행 지수를 개발하라고 지시해 놨다. 모든 개발사업 땐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건설 땐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은 하드웨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동행 지수는 정책 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평가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복지, 문화, 교육 등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사회적 약자동행 지수에 비춰 합당한 것들이 정책의 실행이나 예산 배정 등에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차기 서울시의 모든 생활 행정 영역에 약자와의 동행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든 분들이 최우선 순위의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과 관련해 기존에 시민단체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입됐던 예산들은 정상화되나.

“지난해에 해당 부문에 대한 발굴은 완료했지만 정상화는 시의회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했다. 이젠 본격화할 때다. 급조된 시민단체들이 맡고 있는 마을 종합지원센터나 노동자 지원센터 등은 구청이,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들은 구청이나 SH공사에 다시 환원시키겠다. 이들 단체들이 마치 자기들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흐트러진 행정 질서를 바로잡는 게 서울시 바로세우기이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재배정해서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로 귀결될 것이다.”

-TBS의 교육방송 개편을 언급하셨는데.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가 이뤄지는 마당에 왜 교통방송이 필요하냐. 지금도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데 특정 프로그램과 무슨 상관인가. TBS가 핑계로 연명한다는 느낌이다. 독립 재단화가 됐으면서도 권한만 행사하고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게 독립인가. 상식의 문제다. 예산은 점차 줄일 테니 자율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하고, 내용도 시대 흐름에 맞게 교통이 아닌 교육을 제안한 거다. TBS는 라디오에 더해 TV채널 등도 있다. 교양이나 평생교육, 문화예술 등이 모두 가능하다. 무엇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되겠나. 다만 TBS의 기능 조정 등은 조례 개정 사항이다.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토론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 등 현재 시행 중인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향후 계획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매년 평균 5만 가구, 총 50만 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엔 연평균 2만 2000가구가 공급됐다. 10년으로 따지면 28만 가구의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면 신도시 하나 물량과 비슷하다. 그 결과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강북과 수도권,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온 국민의 피폐해진 경제로 귀결된 셈이다. 신도시는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먼저 짓고 대중교통은 바로 연결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되나.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느니 차라리 방향을 전환해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본격화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으로 최근 10년간 2000년대 초반보다 2만 8000가구 적은 평균 2만 2000가구만 공급했던 것을 벌충하고도 남는 물량을 공급해야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주택 가격은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갔으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서울시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써서 최대한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세운상가 등 도심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을지로 1가부터 6가까지, 종로부터 퇴계로까지의 구도심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 외국 도시의 경우 녹지 공간이 10~15%에 육박하지만 서울 도심은 3~4%에 불과하다. 이곳을 하이테크 기업 등이 입주한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쾌적한 업무 및 주거 환경까지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묘에서 창덕궁, 창경궁, 남산까지 이어지는 고궁을 돋보이게 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결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수익성을 높여 주면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십조원을 절약하면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고궁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계획사에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낼 수 있는 토대를 4년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순차적으로 나갈 때 필요한 비용 등도 다 반영돼 있다.

-노들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용산 개발과 어떻게 연계되나.

“노들섬은 서쪽 부분에 콘크리트 막사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되도록이면 허물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 남아 있는 동쪽과 어우러지는 예술섬을 만들 것이다. 금융 중심의 여의도와 하이테크 중심의 용산, 예술이 중심이 된 노들섬이 하나로 융합이 된, 세계에서 가장 가볼 만한 하이테크와 아트의 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은 철도 정비창 용지에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가 마련된다. 해당 지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첨단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이는 도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선거를 계기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졌는데.

“여전히 저로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10년 전)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된다,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 좌절했고, 그만두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인이 하는 말이라고 안 믿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나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대통령보다 서울시장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도 크다. 서울시를 글로벌 톱 5 도시로 만드는 데 제 인생을 쏟아넣겠다는 마음으로 ‘사치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시장을 안 해 본 것과 시장을 해 본 경험이 바탕이 돼 공부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 들어와서 눈과 마음에 꽂히는 게 다르다. 한번 해 본 사람 눈에는 외국이나 지방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눈에 와닿는 게 다르더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39대 서울시장 당선 59.05% ▲출생 1961년(61) 서울 ▲주요 학력 대일고 - 고려대 법학 박사 ▲주요 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숙명여대 법대 교수·제16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제33~34대 서울시장·제38대 서울시장

이두걸 기자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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