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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500명 소득 보장… 오세훈표 복지실험 출발

수정: 2022.07.05 03:13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기준액과 소득의 차액 50% 지급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3년 지원
지원대상, 1인가구·40~64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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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정모(50)씨는 컴퓨터 수리업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하면서 일감이 뚝 떨어졌다. 일이 없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없어 최신 수리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니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눈에 들어왔고, 지원한 결과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안심소득으로 최신 컴퓨터 기기를 고칠 수 있는 부품과 장비를 갖추면 일감이 조금이라도 늘지 않겠냐”고 웃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저소득층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안심소득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될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감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 행복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단계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 3억 2600만원 이하의 500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인 약 165만원에 모자란 소득 75만원의 절반인 37만 5000원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2단계로 추가 선정한다. 투입 예산은 총 224억 6400만원이다. 이후 총 5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분석해 정책의 보완점과 개선책 등을 찾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가 40%(200가구), 연령대는 40~64세가 250가구(50%)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비수급가구가 41.2%(206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초수급가구 34.4%, 차상위계층 24.4% 등의 순이었다.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소득보장 정책을 실험하고 검증한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정책이 전면화됐을 때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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