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사실상 1년 느는 셈”
수정 2011-05-03 00:44
입력 2011-05-03 00:00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인 만 5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만 6세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9년인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는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이혼율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생아 수도 전년에 비해 5.6%, 2만 5000여명이 늘었다.”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면서 “국가가 일제 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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