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차단법·장관 후보자 투기…野, 이재명 정부 부동산 의혹 총공세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7-07 20:23
입력 2025-07-07 20:23
정부 6·27 대책에 ‘세대 갈라치기’ 규정
“무주택자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악재”
부동산 ‘역린’ 건드린 文 정부 연상 시도
국민의힘이 ‘차이나머니’의 공습을 겨냥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차단법을 발의하고,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연일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3종 세트’로 여권을 맹폭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려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혜·김미애·주진우·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을 발의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일 상호주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 기간 1년 이상 충족,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해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가구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6·27 대책도 ‘세대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27 대책은 처음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무주택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악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은 그렇게 틀어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급 없는 무조건적 금융 규제는 부동산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더 나아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환하고 있다. 김정재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쯤되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떠오른다”면서 “이번 대책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자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부동산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호 비대위원도 “청년들은 묻는다. 왜 나는 대출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고급 아파트를 샀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건 합법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위선”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를 사서 10억원을 벌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는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샀다. 구윤철 후보자의 배우자도 318㎞ 떨어져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300평을 샀다”면서 “한성숙 후보자의 양평군 550평 농지, 인천 의사인 정은경 남편의 평창군 1660평 농지 보유도 투기 목적이다. 해명에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 구리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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