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5년 내 목표’ 논란
안, 군사비 증폭엔 “21조원 필요할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후 군사비 증폭에 대해선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 단계를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한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전환을 합의했지만 전환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곧바로 선을 그은 것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미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도 오후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 온 사항”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며 전날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입장을 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에 대해선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대해선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안 후보자의 단기 사병(방위병) 병적 기록 미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창을 갔다 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관리되는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라고 지적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의 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송언석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당 입장을 논의하기 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통과됐다.
강윤혁·김가현 기자
2025-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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