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공약 ‘토큰증권’ 드라이브...“8월 법안 처리 할 것”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7-22 11:55
입력 2025-07-22 11:55
정무위 소위 논의 미뤄져…새달 재논의
민병덕 “8월에는 정무위서 처리할 것”
달러 강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착 필요
“디지털은 속도가 핵심…G2 도약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STO’(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다음 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공부 모임인 ‘경제는민주당’에서 “어제(21일) STO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밀렸다”며 “8월에는 (정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비롯해 STO 제도화 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TO 관련 법안 5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앞순위의 법안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STO 관련 법안은 다음 달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한 STO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형 토큰을 말한다. 부동산을 비롯해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에도 분산 거래가 가능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는 등 달러의 패권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물건을 팔아서 바로 결제받고 수수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제 수단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겨낼 순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10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검토했다”며 “100점짜리가 아닌 업계가 동의하는 70점짜리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업계의 이야기를 반영한 법안이라는 뜻이다.
민 의원은 또 “디지털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주권 및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금융 G2(주요 2개국)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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