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공수 교대 후 첫 필리버스터 채비…“유일한 저항 수단”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7-30 17:56
입력 2025-07-30 17:56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민들께 법안 문제점 소상히 설명해야”
첫 타자로는 과방위 간사 최형두 낙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방송3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 간 지역·국외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경내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짓고, 토론에 나설 의원 명단을 조율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동일 안건에 대해 한 회기당 한 차례만 가능하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권 교체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 없게 되자 유일하게 남은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법안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전체 표결은 다음달 9~10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토론회도 이어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방송3법 저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방송3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김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월 4일 본회의에 방송3법을 상정하면 우린 어쩔 수 없이 소수 야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원내 수단이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며 “국민들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의 장악력을 노조 측에 영구히 고착화시켜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이 그렇듯 방송3법을 포함해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라면서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협의해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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