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8-01 12:14
입력 2025-08-01 12:14
취임 후 첫 17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인센티브 지급”
“국민 생명 지키는 데 지방정부 역할 커”
유정복 “개헌 통해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왔다”며 “그러다보니까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정책의 사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 차등 지급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에 관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얘기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의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