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8월 당론 발의”…추석 전 입법 목표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8-01 12:18
입력 2025-08-01 12:17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이달 넘기지 않을 것”
“국가수사위 당연히 설치…이견 충분히 협의”
‘양곡관리법, 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미 안을 만들어둔 상태로 추가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당론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며 “당론이 확정돼 공개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수사위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국가수사위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며 “단위별로 이견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별도 특위를 꾸려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건 개혁을 지연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들도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3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김헌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