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하라”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8-04 00:43
입력 2025-08-04 00:43
베트남 근로자 인센티브 검토 지시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라며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라이따이한(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한국 참전 군인이나 군무원 관련자의 자식인데 아버지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일해 보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쪽을 많이 받아 준다든지”라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들이) 오겠다는 공급은 많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베트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가”,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에) 사과하라고 하지 않나” 등 질문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답했다.
김진아 기자
2025-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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