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민심까지 전달”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8-06 12:15
입력 2025-08-06 12:15
“대통령실 심사숙고 스탠스…한번에 가야”
정부 원안·현행·절충안 두고 머리 싸매는 與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관련 당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에 대해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공원을 경계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들이 있는 동여의도의 입장차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원안대로 갈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절충안을 택할지 등 3가지 선택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중이고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다”면서 “가격 합리화 관점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증시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청원에는 이날 기준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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