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李 정부 세제개편안, 기업 목 비트는 ‘조세 수탈 3종 세트’”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8-07 19:54
입력 2025-08-07 19:54
李대통령 부임 이후 정부 법인세 인상 직격
“한미 관세로 기업 어려운데 숨통 터줘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확대·증권거래세 겨냥
“감세정책으로 청년 자산형성 기회 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기업의 목을 비트는 ‘조세 수탈 3종 세트’”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낸다. 가뜩이나 잘못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내국세라도 숨통을 터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해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세 강화·증권거래세 인상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 좀 하겠다는 데 왜 주식양도세는 강화하고 증권거래세까지 인상을 하나”라며 “오히려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들이 자산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세제 정상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끌어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지금 국회 의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학계는 학계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요소요소 목소리들이 들려야만 국회서 싸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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