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꾸라지 진상짓” “특검, 망나니 칼춤”…여야 충돌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8-08 09:18
입력 2025-08-07 21:53
민주·혁신 “尹 즉각 체포하라”
국힘 “인권 짓밟는 정치특검”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 체포와 강제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침해이자 고문 행위라며 특검의 물리력 행사를 규탄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까지 저항하며 ‘법꾸라지’ 전략으로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사법 정의를 비웃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라며 “특검은 지금 당장 신속하게 기소하고, 사법 체계가 단호하고도 중엄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며 법과 원칙을 조롱했다”며 “특검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이제 고민은 사치다.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라”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절대왕정 피의 숙청…특검 칼춤 인권 도륙”
장동혁 “망나니 칼춤·고문 행위…명백한 인권 침해”
반면 야권은 물리력을 동원한 특검의 영장집행은 고문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맞섰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2조 제2항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윤 전대통령도 진술거부권이 있다.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인권 도륙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도 “정치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넘어 고문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특검은 부상 우려가 있어 체포 집행을 중단했다고 브리핑했으나, 오히려 부상을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이상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이토록 무리할 필요는 없다”며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이럴 이유가 더더욱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라면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며 “인권마저 짓밟는 정치 특검의 망나니 칼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尹측 “10여명이 팔다리 붙잡아…책임 묻겠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오전 일찍 서울구치소를 찾아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엿새 전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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