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시동… 내년 예산 700조 처음 넘어 730조 전망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25 00:47
입력 2025-08-25 00:47
재정 통한 저성장 극복 기조
8~9% 증가… 尹정부 3년 평균 2배AI 등 R&D 예산 가장 많이 늘 듯
美 방위비 압박에 증액폭 관심도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첫 700조원을 넘어 73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0%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재정을 통한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9%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 8.7%를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궤적을 따라간다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원 기준으로 8.5%를 늘리면 730조원대에 진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3~2025년 3년간 예산을 각각 5.1%, 2.8%, 2.5%씩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증가폭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 R&D 예산으로 35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29조 6000억원에서 19.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106.1%) 많은 2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앞서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AI를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한 것과 맞물려 국방 예산도 상당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숨에 GDP 5% 수준까지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원으로 GDP 2.4% 수준이다. 5% 수준인 130조원에 도달하려면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70조원가량 더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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