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선심성·낭비성 예산 OUT”···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촉구
최종필 기자
수정 2024-08-07 16:00
입력 2024-08-07 16:00
다양한 계층 실질적 참여기회, 맞춤별 교육 확대 등 주문
전남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도 활성화와 시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정영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임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 제안·설문조사·공청회·주민참여예산기구 의견 등 평가와 환류 과정을 거치는 선순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참여기회와 맞춤별 교육 확대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해야한다”며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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