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폭력 등 각종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4년 시작해 매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8건의 무료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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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마을법무사 또한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등기, 개명신청, 사망·상속 등의 영역을 상담한다. 주민 누구나 구청 누리집에서 동별 법무사 방문 일정을 확인한 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등 법률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평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상담실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며 소송절차 안내,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