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잰걸음’…주민 설명회·특별법 8월 국회 제출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6-05 17:05
입력 2025-06-05 17:05
대전 서구 시작으로 7월까지 지역 주민설명회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여당 이견에 제동 우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 7월 중 양 지자체의 의견 절차 후 특별법을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방안과 공론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관협의체는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을 마련했고 지난 3월 제3차 회의 이후 재정권 강화를 위해 재정 특례 부문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특례를 웃도는 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별시 연간 추가 재정 확보액을 기존 3조 3693억원에서 8조 8774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9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20개 지역(15개 시군·5개 구)에서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시군구 의원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논의를 거쳐 7월 중 특별법안을 확정해 대전시와 충남도에 전달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에 의결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지역의 기대가 있는 만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연내 특별법 통과, 내년 7월 특별시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협의체는 지난 3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내용이다. 통합 후 청사는 현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활용키로 했다. 법률안에는 미래 전략산업 구축과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 등이 포함됐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주문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예정된 대전시장배·충남지사 배 각종 체육행사의 공동 개최도 검토키로 했다. 상반기 국장급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장급 인사 교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국가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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