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담금 공약, 경제 악영향 땐 재검토”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7-02 00:40
입력 2025-07-02 00:40
오영훈 제주지사 취임 3주년 회견
제주도 제공
“공약이라도 제주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해야 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일 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은 제주 관광객 급감으로 이어지며 제주경제에도 적신호를 드리웠다”며 “내년까지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면 시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데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보전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2017~2018년 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분담금을 처음 검토했던 2012년 당시 제주 관광객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만큼 호황이었으나 현재는 1300만명대로 줄면서 관광협회와 여행업계 등에서는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5-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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