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들, 재선·3선 노리는 선심성 예산 ‘올해 5991억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9-17 15:33
입력 2025-09-17 15:33
최근 5년간 전국 교육청 선심성 예산 2조 2000억원
현장 교장 중심으로 교사·학부모가 지역사회 의견 모아야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들의 선심성 현금살포가 시작돼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3 들에게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한다. ‘학생 역량 개발 사업’ 명분으로 경기도 지역 전체 고3학년 12만 4000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총 372억원으로 이들은 내년에 모두 유권자가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가는 모양새다. 내년부터 중·고생 전원에게 67만~97만원의 서점·문구점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감들의 선심성 예산살포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서울교육청은 혈세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씩 나눠줘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경기교육청도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총 1664억원을 지급했다. 노트북도 공짜로 나눠줬다. 2023년 감사원은 직전 3년간 교부금 195조원 중 42조 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 보고서도 내놨지만, 제도개선은 되지 않았다.
올해 전국 교육청이 앞 다퉈 뿌리는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총 5991억원으로 밝혀졌다. 2021년(2800억원)보다 2배가 늘어난 액수다. 5년간 전국 교육청이 나눠준 선심성현금 예산은 2조 2000억원이 넘는다.
교부금이 재선, 3선을 노리는 현역교육감들의 쌈짓돈이 된 것이다. 이는 ‘교부금 포퓰리즘’으로 불린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교사역량강화, 정책개발, 학생 진로, 체험 등 미래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문승태 순천대학 부총장은 “교사 단체들도 ‘교육본질과 관계없는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복지는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지자체와 관련 부처,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총장은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사회문제로 커지자 교사와 학부모 반발도 이어지고 있고, 공짜로 주면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유권자 ‘무시’가 깔린 천박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예산 활용 방안과 정책은 교육감이 결정해 내려꽂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지역사회 의견을 모아내는 사회적 합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아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은 사회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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