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분쟁 대응 강화…내년 예산 468억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5 14:57
입력 2025-11-25 14:57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대응에 94억원 편성
지난해 ‘특허괴물’ NPE 피소 78건 대응도
정부가 ‘K-브랜드’ 보호와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25일 지식재산처(지재처)에 따르면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함께 내년도 분쟁 관련 예산을 올해(323억 1600만원) 대비 45.1%(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쟁대응국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 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해외 특허 관리기업(NPE)과 소송 대응, 기술 보호를 위한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K-브랜드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 편승 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대응 등에 94억원을 편성했다.
매년 5400억원(기업당 평균 18억원)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급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한다. NPE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분야의 분쟁 동향을 분석과 대응, NPE를 조기에 탐지해 우리 기업에 공유하는 사업(10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NPE는 특허 기술을 이용한 상품의 제조·판매 없이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NPE로부터 피소 건수가 78건에 달한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익변리사센터·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해 현지 진출기업 지원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혁신의 기반인 지식재산 보호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해 예방·대응하는 환경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