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계양 군부대 이전, 민관 공동개발이 해법”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03 07:41
입력 2026-08-03 07:41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 사업 추진 불확실성 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인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귤현동 군사시설은 오랫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낳아 부대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금융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정방식 개선 ▲정밀 설계를 통한 공사비 부담 관리 ▲자금난을 막기 위한 단계별 분할 개발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계양 귤현동 군부대 이전 해법으로 민관 공동개발 제시
- 막대한 사업비 부담 줄이고 공공성 확보 필요성 강조
- 행정절차 지원·산정방식 개선 등 4대 방안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군부대 이전사업의 대안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