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반도체 용수 협의 미흡 공무원 훈계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06 15:32
입력 2026-08-06 15:32
“지역 상생 방안 등 시 입장 충분히 반영안돼”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정부와 삼성전자가 먼저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를 위해 임시 전담부서(TF)를 꾸리고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때 시의 방침을 반영하도록 내부 지침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고의성이 없고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 2명을 훈계하고, 관련 기관 1곳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통합용수공급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는 8432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 완공되면 2031년부터 하루 31만t의 공업용수가 반도체 산단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협의 과정서 시 공식 입장 미전달 확인
- 공무원 2명 훈계, 기관 1곳 기관경고
- 보고체계·협의 절차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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