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계엄에 다 꼬였다… 4대 개혁·인사 최장 8개월 올스톱
이영준 기자
수정 2024-12-11 02:07
입력 2024-12-11 02:07
‘서울의 밤 150분’ 공직사회 마비
의료계 ‘처단’ 포고령에 소통 차단힘받던 정년연장 논의도 좌초 위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 미뤄질 듯
개각은커녕 1급 정기인사 ‘시계제로’
아예 몸 사리는 복지부동형 관료도
“권력 공백기일수록 본분은 다해야”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뤄졌다. 관련 공소장에 이미 내란 혐의가 적시된 위헌적인 ‘150분 계엄’으로 공직사회도 멈춰 섰다. 현안이 쌓여 있지만 정책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각과 후속 고위공무원 인사도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장 180일, 이후 대선까지 60일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152일이 걸렸다. 권력 공백기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공직사회가 여의도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때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의료개혁 엔진은 이미 꺼졌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공개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은 차단됐다.
정년 연장 논의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일 열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정부가 예고했던 내년 1월 ‘계속고용 노사 합의안’ 발표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이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에 등을 돌렸다.
주택 공급 일정도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관련 이주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발표 일정은 이달 중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선도지구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은 여야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에서 논의가 멈췄다.
개각과 인구전략기획부 등 정부조직 개편도 올스톱됐다. 개각과 무관한 정기적인 1급 인사도 시계제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가 끝나면 통상 영전이 보장되는데 ‘계엄 후폭풍’으로 기약이 없다.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혈이 막혔다. 장관이 하는 3~5급 공무원 인사만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날 텐데 현재로선 리더십이 속히 교체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뭐라도 했다가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쓸 수 있으니 시체놀이 해야지”라며 ‘복지부동’을 다짐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여야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은 지난 9일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여당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국정과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정책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마비되고, 장관들 또한 권력 공백이 생기자 군기가 빠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권력을 좇지 않고 공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4-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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