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을 올리면 5도 손대야…하나 올리면 다 무너진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2-26 22:16
입력 2017-02-26 20:48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이다 보니 전혀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모임인데도 돈을 낼 때가 되면 나를 힐끔 한번 쳐다본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공무원들이 속칭 ‘란파라치’ 등의 신고로 시범 케이스에 걸릴까봐 민원인과 만나는 것을 꺼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염려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신고는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편하게 민원인을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행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다. 올 추석 이후까지 1년은 시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식당이 어렵다고 ‘3’(3만원)을 상향 조정하면, 다음에는 선물가게 어렵다고 ‘5’(5만원)도 손대야 하는데 하나를 올리게 되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침체에 대한 원인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면서 “다음달부터 법 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