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IN 블로그] ‘육방부’ 비판 일단 벗겠지만… 국방 내부개혁 없이는 무늬만 문민화
강윤혁 기자
수정 2017-11-20 00:59
입력 2017-11-19 17:10
文 정부 공약 따라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명… 새 국방부 수뇌부 ‘무거운 임무’
주로 예비역 육군 장성이 맡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과 영관급 장교로 전역 후 오랫동안 민간에서 활동해 온 인사가 임명됐다. 국방부 핵심 요직인 국방정책실장엔 예비역 해병 중령 출신이 선임됐다.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엔 국장급 공무원 두 명을 승진 임용했다.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도 민간 인사를 내정해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민간 출신 대변인도 임명될 것이란 예측이다. 장관을 포함한 주요 참모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 문민 관료들의 일관성 있는 개혁이 관건
문민화 자체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방개혁이 더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의 실무작업 총책임자였던 송영무 장관은 그후 국방개혁이 네 차례 연기되는 걸 지켜봤다. 국방개혁은 더이상 ‘개혁’이 아닌 군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과정의 일환으로 변질됐다. 육군 중심의 군 구조도 여전하다. 북핵 대응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는 지상전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문민화된 국방 관료들이 일관성 있는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을 두고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참모들이 다 육사 출신 선후배들이다 보니 다른 시각이 들어가긴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장관의 잘못된 정책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육사 후배인 참모들이 공고한 내부 논리에 고언조차 못 했을 거란 얘기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주류 집단에 건전한 비판자가 차단되는 건 자칫 내부 논리에 매몰된 집단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육사 출신이 주류를 형성한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내부 소통뿐 아니라 국민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군의 문민통제는 헌법적 가치다.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뿐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션이 주어지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내야 되는 쪽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며 “법적으로 안 되는 일도 ‘안 되면 법을 고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모 장관 시절 벽에 걸린 동그란 시계를 두고 장관이 네모나다고 말하면 그 네모난 이유를 준비해야 했다는 일화는 국방 정책을 단순한 군의 연장선상으로 여겨 왔던 군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한정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문민화된 국방부는 군 내부 논리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국방부가 ‘무늬만 문민화’가 아닌 국방개혁의 성과를 맺는 ‘진정한 문민화’를 이루길 기대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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